대법원
민사
2017다257067
부당이득금반환[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8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