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8다205209
부당이득금[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8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