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19도10516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10월 27일
선고: 선고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