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6다26662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[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11월 3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