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0도15738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4월 28일
선고: 선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