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66645
약정금[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(인과관계)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12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