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16도21314
의료법위반[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12월 2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