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0그42
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3월 23일 선고: 자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