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8다207076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[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3월 3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