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18고합635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
법원: 서울중앙지방법원
선고일: 2019년 1월 29일
선고: 선고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