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18고단1833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
법원: 서울중앙지방법원
선고일: 2019년 2월 1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