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형사

2019고합738

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증거은닉교사

법원: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: 2020년 12월 23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