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2두47391
요양불승인처분취소[콜센터 상담원의 ‘뇌기저핵출혈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4월 13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