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307003
임금[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4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