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1다229601
근로에관한소송[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,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4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