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0도6874
폭행[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4월 27일
선고: 선고
폭행[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