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7다35588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[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5월 1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