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0도2884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