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8다41986
손해배상(기)[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1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