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9두55262
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[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