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27418

추심금[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7월 27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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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