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1두39034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1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