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1두41495
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[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8월 1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