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1다249810
부당이득금[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8월 1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