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1도11126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[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7월 1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