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17도1807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의료법위반[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7월 1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