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세무
2020두46073
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[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