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9두53396
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[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