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8두62492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‘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’과 ‘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’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