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217916
공유물분할[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