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17노3154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20년 1월 3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