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2도7453
업무방해[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9월 1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