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0다301308
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[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·인출 제한 조치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9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