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2다302237

소유권이전등기[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9월 27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