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1도11675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[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9월 2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