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3두41727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11월 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