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가사

2023스643

양육비[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10월 31일 선고: 자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