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9두59349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11월 1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