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20고합7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
법원: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
선고일: 2021년 2월 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