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59743

임대차보증금[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11월 30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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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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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