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269139
소유권이전등기[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12월 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