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46600

손해배상(기)[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12월 7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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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