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9두53952
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[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11월 3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