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20고단3212
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법원: 서울북부지방법원
선고일: 2022년 6월 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