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3도2715
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[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8월 3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