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24327

보증금반환[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8월 31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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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