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18다303653

손해배상(기)[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12월 21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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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