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08649
손해배상(기)[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12월 1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