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48903

손해배상(기)[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3년 12월 14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