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1도2020
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강제집행면탈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3년 9월 27일
선고: 선고